심철의 위원, 학교장 책임 보험·광주형 AI홈워크 구축 촉구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 문제와 AI홈워크 시스템 구축, EBS 활용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보험 가입으로 책임 부담을 덜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I홈워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통합플랫폼을 기다리기보다 광주만의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 학생 학습 빅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BS 중심 설명의 근거와 계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경남 사례를 벤치마킹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보험 가입 주체가 학교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AI홈워크 시스템은 당초 구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육부가 2025년까지 전국 단위 디지털학습 통합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중복 투자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BS는 하나의 예시일 뿐 계약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다른 시·도 상황과 데이터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