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학교시설 개방 실효성·자료공개 누락 추궁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지역사회 개방의 실효성과 시민안전보험 적용 가능성, 감리감독·하도급 현황 공개 누락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학교시설 지역사회 개방 현황과 확대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배상 문제와 연계된 한계를 따졌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을 학교시설 개방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감리감독·하도급 현황 자료가 장기간 공개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종 판단이 학교장에게 있고 학교별 여건과 안전 우려가 달라 교육청의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안전보험은 처음 들었지만 적용 가능성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관련 사항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감리감독과 하도급 현황 공개 누락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