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예술품 구매 의혹 공방…편중·고가 매입 지적에 “기관별 판단”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예술품 구매 편중·고가 매입 의혹, 절차 부재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예술품 구입 내역을 보면 특정 작가와 화랑에 구매가 집중됐고, 작품 가격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가 공개 모집이나 감정·평가 절차, 별도 심의기구 없이 작품을 사들여 투명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예산은 다른 품목으로 편성해놓고 예술품을 구입한 정황까지 있다며 위법 소지와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7대 의회 때부터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감사나 제재 없이 같은 방식의 구매가 이어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특정 작가나 화랑에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구입한 결과가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술품 구입은 예산상 예술품취득비 항목에서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편성 자체를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매위원회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특정 작가 반복 구매와 고가 매입, 절차 부재, 책임 회피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 직무대리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권한 행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질의자는 이런 해명이 책임 회피라고 본 반면, 답변측은 제도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교육청의 직접 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어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