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증액 배경 질의

2022년 7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9800만 원 증액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장은 예산서 748페이지 자연재난과 세부사업에 편성된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9800만 원의 내용과 증액 이유를 물으며, 해당 예산이 어떤 사업인지와 추경에 반영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하천점용료 징수를 시군에 위탁한 뒤 징수금의 50%를 수고비 성격의 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추경 증액은 소송에서 져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해당 질의에 대해 별도의 답변 없이 박종원 위원장의 당부를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