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이·불용액 질타…교부금 개편 땐 1200억 감소 전망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이·불용액 증가 원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광주시교육청 예산 감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서 이·불용액이 교육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2020년보다 0.9% 늘어난 이유를 물으며, 예산 집행 비효율로 학생들이 제때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보통교부금 감액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또 교육시책과 예정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도 물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2020년에는 경기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어 예산 자체가 작았지만 2021년에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2회 추경에 편성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 이월되면서 이·불용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교부금 개편이 이뤄지면 교육청 비중을 고려할 때 약 1200억 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2022년에는 이·불용액 96% 달성을 위해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경기 위축 상황 탓에 향후 재정 운영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