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생 희망학교 배정, 위장전입 악용 우려…우선 배정 기준 검토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타 시·도로 전출했다가 복귀한 고등학교 전학생의 학교 배정 기준과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결원 학교 우선 배정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고등학교 전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했다가 6개월 뒤 돌아오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과정이 특정 학교 쏠림과 위장전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과밀 학급 해소와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학생을 우선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하는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타 시·도로 전출한 학생이 6개월 이내 복귀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주소지와 학생 선택에 따라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 학교와 결원 학교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원칙을 어떻게 만들지 실무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