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테크노파크 사업 준비·책임 회피 추궁…답변 측 "간접 지원"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테크노파크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 기획지원 및 책임 여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A의 채용·퇴사 경위와 사무분장 명령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테크노파크의 실질적 역할을 따졌고, 답변 측은 총괄기획 주체가 아닌 간접 지원에 그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수훈 위원은 테크노파크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실제로 해당 사업의 기획지원 업무를 했는지 따졌다. 그는 2020년 3월 시의 제안으로 채용된 A 직원의 근무와 퇴사 경위를 거론하며, A가 테크노파크에서 관련 업무를 하다가 퇴사 후 TF팀과 신생법인으로 이어진 과정에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있었는지 물었다.

또 사무분장 명령부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등 기획지원'이라고 기재된 점을 제시하며 테크노파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 명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이후 유사한 계획서의 이관 경위까지 확인하며 조직 차원의 책임 여부를 캐물었다.

김운섭 정책기획단장은 테크노파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총괄 주체는 아니었고, A 채용은 기존 사업 경험과 시의 제안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분장 명령부의 '기획지원' 표현과 달리 테크노파크는 TF 참여기관 형태의 간접적 참여였다고 주장하며, 형식상 수행기관과 실질 수행 주체가 다르면 서류상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호 투자일자리센터장은 A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총괄을 맡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정책 평가와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채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테크노파크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 전체를 직접 기획하거나 총괄한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 참여와 자료조사·의견수렴 등 기획지원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테크노파크 명의 사업계획서는 당시 연구원들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지만, 해당 계획서의 제출 경위와 이후 유사 계획서가 다른 법인으로 넘어간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A의 채용·퇴사와 사무분장 명령부,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테크노파크가 사실상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준비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 측은 테크노파크가 총괄기획 주체는 아니었고 일부 세부사업이나 간접 지원만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사무분장 명령부의 '기획지원' 문구와 실제 역할 해석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며, 강 위원은 위증 가능성까지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