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7-27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현황·문제점 도마에

이름
김인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진도 선거구 진도군 전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시작 시점·전남 선정 학교 수·민자 운영 방식·추진상 문제점 질의

2020년 말 계획 수립 후 2021년 추진, 전남 2021년 47교·2022년 39교 선정 및 사업비 증가·현장 혼선 설명

2022년 7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현황과 민자자본 운영 방식,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와 전라남도에서 몇 개 학교가 선정됐는지, 민자자본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종훈 단장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2020년 말 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추진됐다고 설명하고,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중심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에서는 2021년 47교, 2022년 39교가 선정됐으며, 민자 방식은 민간이 건물을 지어 넘기고 이후 20년 동안 이자와 운영비를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업비가 물가상승과 관련법 변경으로 늘고 있고, 교육부가 일부는 개축·일부는 리모델링하라고 제시하면서 현장에서는 개축 요구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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