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시장 관사 등급 폐지·운영비 지원 재검토 논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장 관사 폐지 이후 활용 현황과 직급별 관사 등급 체계 정비, 운영비 지원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시장 관사 폐지 여부와 폐지 이후 활용 현황을 물었다. 이어 1·2·3급으로 나눈 관사 등급 체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급 관사 삭제와 2·3급 등급 구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용 관사에서 관리비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우려와 함께 운영비 지원 중단, 관사 유지 기준 강화, 단계적 폐지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사 매각 대금의 재정 반영과 공용부지 활용 등 후속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민선7기 들어 시장 관사를 폐지했고 매각해 수입으로 반영했으며, 직급별 관사 차등 운영은 행안부 지침과 권익위 권고를 반영해 조례 개정과 등급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3급 관사 운영비 지원은 조례상 임의규정인 만큼 중단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부시장과 기획실장 등 수요를 고려할 때 관사 자체의 필요성은 남아 있어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채 회계과장은 시장 관사 매각 금액은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고, 3급 관사에는 기존에도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2급 관사만 가능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