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 기본소득·과학실 예산·과밀학급 해소 대책 질의

2022년 7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학생 기본소득 추진 방향과 지능형 과학실 예산,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대책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전남 학생 기본소득의 추진 방향이 교육감 공약과 달라 보인다며, 현재 계획 수립 여부와 시기, 지방소멸기금 활용과 도교육청·전남도 협의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어 지능형 과학실 구축 예산 증액 사유와 학교당 지원 규모를 따져 묻고, 신설 학교 부지 매입과 학교 신설이 엇갈리는 이유, 과밀학급 해소 대책도 요구했다.

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확대 필요성,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감면 기준, 폐교 활용 방향까지 전반적인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전남 학생 기본소득은 현재 수립 중이며, 정부의 지역소멸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정부와 전남도 협의 과정을 거쳐 금년 중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설 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이미 확정된 사안의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는 것이며, 나주 매성초처럼 부지가 있어도 중투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현재 50명을 배치하고 있고, 교원 수급 한계와 작은 학교 현실을 고려해 담임교사 지원, 진단·보정 시스템, AI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조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 운영하되 최종 판단은 학교장이 학생 안전과 지역사회 이용의 균형을 고려해 결정하며, 개방하지 않는 학교 현황과 감면 관련 사항은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고광진 미래인재과장은 추경에 반영된 공간구축 예산은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으로, 본예산에 일정 물량을 반영했지만 학교 수요가 계속 많아 추가 편성한 것이며 학교당 1억 원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