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추경 기금 편성 공방…현장 예산 축소 vs 미래교육 대비

2022년 7월 2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이 1조2000억 원대 추경 재원 가운데 9300억 원 규모를 기금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김문수 위원이 현장 예산 축소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반면, 김천홍 부교육감은 학교 수요를 반영한 편성이며 미래교육 체제 구축과 재정 안정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은 전남교육청이 1조 2000억 원대 추경 재원 중 상당액을 기금으로 돌리고 실제 교육 현장 예산은 3000억 원 수준만 반영했다며, 교수학습활동과 교육복지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9300억 원 규모의 기금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 교육감 교체 이후 기존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며 교육청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AI 교육과 저학년 교육 지원, 교육기본소득 재원 확보 문제까지 거론하며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이 기존 계획과 학교·지원청의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학기 중간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학습과 복지 관련 예산도 남은 집행 기간과 본예산 반영분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은 갑자기 늘어난 세입에 대응하고 향후 전남교육 대전환과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어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액됐으며, 기금 세부 집행은 방향과 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경기 변동과 향후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 안정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예산과 기금 운용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문수 위원은 기금 우선 편성이 기존 정책 변경을 위한 꼼수이자 현장 예산을 축소한 조치라고 봤다.

반면 김천홍 부교육감은 기존 사업은 유지·증액됐고, 기금 활용은 늘어난 세입과 향후 정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