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합계출산율 1위 표현 적절성 논란…출산지원 형평성도 도마 위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합계출산율의 의미와 출산지원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업무보고서에 적힌 합계출산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전남의 실제 신생아 수나 출생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어 합계출산율과 실제 출생률의 차이, 출생아 수와의 관계를 따져 묻고, 전남이 합계출산율 1위라는 표현이 실제 출산 상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상향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출산장려금의 시군별 편차, 청년인구 기준과 소멸기금 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도 함께 점검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며, 전남의 인구 규모나 실제 출생아 수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계출산율과 실제 출생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봤고, 출생아 수가 적어도 가임여성 기준의 합계출산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높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금 상향은 기존 재원 한계와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출산장려금의 시군별 차이는 재정 여건이 달라 일괄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청년 기준은 도에서 만 45세까지로 두고 있으며, 소멸기금 사업은 광역과 기초가 각자 여건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