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서비스원 감사서 보호작업장 임금 공방…채용 개선·재가센터 확대 점검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채용 지적 재발 원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대응, 종합재가센터 확대 운영과 보호작업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부각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 채용 관련 지적이 반복된 원인과 개선 여부를 물었다. 이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 상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가정 내 학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제도적·행정적 여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또 종합재가센터의 권역별 운영 현황과 남구·동구 신설 계획, 자치구 수요에 따른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보호작업장 노무컨설팅 내용과 함께 장애인노동자 급여, 생산품 판매 부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따져 물었다.

조호권 원장은 감사 지적은 채용·인사 분야 전수조사에 따른 것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재가센터는 북구·서구를 우선 설치한 뒤 동구와 남구까지 포함하는 권역형 운영을 진행 중이며, 민간과 충돌을 줄이면서 공적 사회서비스 모델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지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어린이집 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현장 사례 대응, 부모 대상 상담·권리존중교육을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부모 요청이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고 향후 조례와 예산, 인력이 뒷받침되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임미숙 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은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 임금은 단시간 근로기준법과 사회복지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산품 구매실적 1% 기준은 있으나 미이행에 따른 강제성이 약하다고 설명하면서, 판매 확대와 생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등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질의응답의 핵심 갈등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급여를 둘러싼 인식 차이였다. 이명노 위원은 전날 복지건강국 감사 내용과 기사 보도를 근거로 최저임금 하한선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임미숙 원장은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단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으며 관련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