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청년비전센터 절차 공방…정철 “사전 협의 없었다” 오종우 “설명 있었을 것”

2023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년비전센터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게 추진됐는지와 청년문화센터에서 청년비전센터로의 명칭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리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설명이 있었는지를 두고 정철 위원의 문제 제기와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의 설명이 맞섰다.

정철 위원은 청년문화센터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게 추진됐는지와 청년문화센터가 청년비전센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임위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사전 설명 없이 뒤늦게 제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22개 시군 청년센터 확대 계획이 부족했고, 청년 의견 수렴과 공청회 없이 설계 절차가 진행된 점도 문제 삼았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비전센터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으며,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대상지가 지난해 10월 공모로 선정됐고 명칭은 5월에 청년문화센터에서 청년비전센터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과거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전 설명 여부와 진행 과정 일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설계공모와 각종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청년 의견은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명칭 변경과 공유재산 관련 절차가 의회 사전 승인이나 설명 없이 집행부 판단대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명칭 변경과 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설명과 행정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구체적 경위와 사전 설명 여부를 즉답하지 못하면서,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