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위탁시설 점검·교육 실효성 및 민간 지원 역할 점검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위·수탁시설 지도점검 체계와 의무교육 실시 여부, 사회서비스원의 위탁시설 관리책임 및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위·수탁시설 지도점검의 기본 내용과 매뉴얼이 무엇인지, 점검 항목이 시설별로 달라지는지 질의했다. 또 법정의무교육 실시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지 물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시설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사건을 계기로 직원 교육과 관리점검이 실제로 촘촘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이 직영·위탁시설을 넘어 민간이 맡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의 목적과 협약 이후 관리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조호권 원장은 위탁시설 관리책임이 사회서비스원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이후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성예방교육, 청렴교육 등 여러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교육 내용을 더 심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종사자 노무·인사·회계 교육과 시설 안전점검, 소규모 보강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은 사회서비스 전반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진 시설운영팀장은 자료에 담긴 지도점검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시행한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이며, 사회서비스원은 별도로 구 점검과 유사한 자체 확인을 했고 의무교육은 올해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속시설 직원들까지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