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서비스원 공공성·요양보호사 처우 점검…조호권 "기초체계 구축 주력"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성과와 한계, 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수어통역센터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이후 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지 물었다. 이어 광주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을 짚어 달라고 했다.

또 종합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과 정규직·시급제 운영의 차이, 생활임금 적용 여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광주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해서는 시립장애인복지관 내 한 팀으로 운영되는 현 체계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물었다.

조호권 원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아직 출범 2년 반가량의 초기 조직인 만큼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우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중심으로 형성된 복지 전달체계에 타성과 관례가 남아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세금이 투입되는 현장 운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개 종합재가센터에서 약 50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수급 여건상 일부는 민간 업무와 병행하고 있지만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고 자체 교육과 소양교육, 간담회, 평가 대비 컨설팅 등을 통해 처우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 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고려해 장기요양보험 정착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수어통역센터는 정원 19명 중 10명만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위수탁 문제는 집행부 판단과 농아인협회의 의견, 현장 수어통역사들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 가장 적절한 운영 주체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