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통계 기준·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놓고 공방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사회적 인구 감소 원인과 청년 통계 기준 정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방향, 이주 노동자 지원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전남도의 사회적 인구 이동 감소 원인을 묻고, 청년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청년 통계 기준이 제각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통계 기준이 달라 인구소멸 대책과 고용·실업 통계 분석이 흔들릴 수 있다며 기준 정비와 중앙정부 건의를 주문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위주로 쓰이고 있다며 청년이 실제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형 사업과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주 노동자 관련 의료비 지원과 홍보, 통역 인력 보강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난해 사회적 인구 감소폭이 줄었던 것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의 신규 주거단지 조성, 귀농귀촌 인구 유입, 신안 햇빛연금 시행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통계 기준 차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고 밝혔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생활 인프라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정책 연구용역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 의료비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집행되고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