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임금 기준·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급여 기준과 평균 임금 수준, 최저임금 및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급여 기준이 단순 내규인지,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현재 평균 급여 수준과 상·하한선 유무, 최저임금 및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 현행 기준만으로는 일반 노동의 가치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조호권 원장은 회의 과정에서 관련 설명이 이어지도록 했으며, 직원 복무와 고용 관리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숙 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은 보호작업장에는 내부 규정이 있고, 올해 근로장애인 임금관리 지침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장애인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하루 2시간 작업 기준으로 근로인에게 월 38만4467원, 훈련생에게 월 14만7436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최저임금과 노동법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