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정책조정위 운영·지방소멸기금 집행 점검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와 지방소멸기금 집행, 다자녀 행복카드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수가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성비 구성과 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청년정책이 사회지표와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지방소멸기금의 집행 방식과 실적 보고 여부를 문제 삼고, 청년공공임대주택 등 사업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다자녀 행복카드의 가맹점 확대와 수수료 지원, 발급 대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수가가 장기간 동결된 점과 감면 대상 확대 방안도 질의했다.

오종우 정책관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의 여성 비율이 40%를 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연간 3회가량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조정·협력 사항을 심의하는 구조이며, 올해는 주로 정책 협의와 간담회 성격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기금은 광역기금의 경우 대부분 집행됐지만 기초단위 실집행은 떨어지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은 계속 점검하고 실적 보고도 취합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11월 업무협약 변경을 통해 수수료 지원 확대와 발급 대상의 13세에서 18세 이하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수가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