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인구정책 조직 강화·정착지원금 차등 지원 논의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 관련 조직 강화와 귀농·귀어촌 정착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조직 강화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추진 상황이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인력 증원과 외국인지원팀 신설을 넘어 인구 전담 국 신설 등 보다 적극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귀농·귀어촌 정착지원금도 세대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유입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조직 확대를 요구했지만 인력 관리 부서의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출산지원팀과 지방소멸기금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조직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그에 맞춰 인력과 조직,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