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유출 대응 놓고 공방…지원 속도론 vs 추진 한계론

2023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승철 위원이 전남 청년 유출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청년 지원 예산과 정책 집행 속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이 연간 유출 규모와 152억원 수준의 청년예산, 공공임대주택 추진 및 문화복지카드 신청률 상승 등을 설명하며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신승철 위원은 전남 청년 인구의 연간 유출 규모와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청년 지원 예산이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청년 유출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보다 획기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청년 문화복지카드의 군 지역 신청률 저조와 가맹점 확대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홍보와 사용처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전체 인구 유출은 매년 3만명 정도이며, 청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000명가량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청년 예산은 152억원 수준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 군에서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시작했으며 전남형 만원주택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가맹점 확대가 더딘 이유로는 대상 업종과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신청률은 90% 이상으로 높아졌고 홍보와 가맹점 확대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청년 유출 대응과 문화복지카드 사업이 예산과 집행 속도 면에서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보고, 더 빠르고 과감한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오 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거 지원과 카드 가맹점 확대를 이미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업종 제한과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 정책의 실행 속도와 성과 인식에서 두 사람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