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마을·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 편중 우려 제기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청년비전센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올해 10개소 선정 계획과 2차 공모 결과를 물었다. 이어 청년비전센터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지역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가 낙후 지역의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있는 만큼, 사업성과가 나올 만한 곳보다 어려운 지역에 더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의 집행률 평가 반영 방침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개선 건의를 요청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마을 공모는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초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별 자율성이 부여된 재원으로, 전남은 22개 시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년비전센터와 공공임대주택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기금 활용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기금의 집행률을 평가해 배분하는 방식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불리할 수 있어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