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구청년정책 실효성 놓고 공방
전남 인구·청년정책 실효성 부족 지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 위해 용역 결과 반영 설명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 문제 대응과 인구청년정책관실 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 인구·청년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보면서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구 문제 해결 의지와 예산 반영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소년과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도 구체적 정책과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족하고, 용역·협의회·위원회 운영과 예산 편성이 늦어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조직적 한계와 땜질식 정책 운영을 거론하며 이번 본예산에서 관련 사업을 면밀히 반영하지 않으면 예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라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 지방소멸과 인구·청년 문제라고 답하고, 청년 유출의 주된 이유로 일자리 부족을 들었다. 그는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해 각종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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