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놓고 공실 부족 vs 이용 선택 시각차

2023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형석 위원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출생아 대비 10% 수준에 머무는 배경으로 공실 부족과 민간 이용자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공실 부족 사례는 듣지 못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민간 협약 검토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출생아 대비 10% 수준에 머무는 이유로 공실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민간산후조리원으로 가는 산모들이 생기고, 그 결과 일부만 혜택을 받는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만 기다리지 말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들을 확인한 결과 공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에서 출생아 약 8000명 가운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민간을 포함해 약 4400명, 56% 수준이라며 전체 산모가 모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수·광양·목포에 6·7·8호점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산후조리원과의 별도 협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와 답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저하의 원인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임형석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공실 부족 때문에 이용 희망자가 배제되고 있다고 봤지만,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산모들의 이용 선택이 더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이용자 지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 확충 및 협약 검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맞서며 정책 방향에서도 불일치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