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인양유치원 운영 실태·공영형 종료 경과 점검
서임석 위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 이후 인양유치원 운영 실태와 본청·지원청 업무분장 점검
교육당국, 새미르유치원 단설유치원 형태 운영·인양유치원 2022년 약정 종료 후 공영형 사업 종료 확인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 이후 인양유치원 운영 실태와 새미르유치원 운영 현황,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을 했던 유치원의 현재 운영 현황을 물으며 새미르유치원과 인양유치원의 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양유치원에서 원감과 교직원 채용공고가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또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 당시 3년 약정 종료 후 재약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과 법인 운영상 부담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해당 유치원 관련 업무가 교육지원청 소관인지, 본청과 지원청 간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하려 했다.
정낙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새미르유치원은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처럼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인양유치원 관련 경과와 운영 실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은 새미르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으로 현재 단설유치원 형태로 유지되고 있고, 인양유치원은 공영형이었지만 교육부가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 올해부터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3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인양유치원은 2022년 2월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이 끝나 현재는 다시 사립법인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이 관할 학교의 소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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