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학교 방수공사 신기술 적용 기준 질의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옥상 방수 개·보수 공사의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최근 5년간 학교시설 옥상 방수 개·보수 공사 현황을 언급하며 일부 학교만 2021년부터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한 이유를 물었다. 특히 1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공사 가운데서도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배경과, 학교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방수공사 자재 분석과 설계업무 추진 절차, 신기술 적용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추근 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은 신기술 특허공법은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신기술 적용 대상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수공법 선정은 교수·건축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학교 특성과 상황을 검토해 결정하며, 신기술은 유지관리의 경제성, 내구성, 시공성, 균열 저항, 방수성능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회의자료와 자재 분석, 설계업무 절차 등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