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븐 예산으로 그림 샀나…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미술품 구입 적정성 공방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오븐·플로터 등으로 편성한 예산을 미술품 구입에 돌려 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오븐이나 플로터 구입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그림 구입에 돌린 사례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미술품 구입을 위해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채 다른 예산 항목을 바꿔 집행한 것이 가능한지, 또 의회 보고 없이 이뤄진 것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같은 작가의 작품을 여러 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잇달아 구입한 점과 가격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 위원은 이런 방식의 집행이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고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은 오븐 구입이 필요 없어지면서 해당 예산으로 예술품을 구입한 이력은 있으나, 같은 자산취득비 체계 안에서 가능한 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결재를 거쳐 집행했고, 미술품 가격도 한국미술협회 광주지부의 호당 가격 산정을 참고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낙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했다.

김추근 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은 플로터를 산다고 해놓고 그림을 산 적은 없다고 답하면서도, 해당 사안은 자산취득비 안에서 집행한 것으로 서부와 동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심창욱 위원은 다른 용도로 편성한 예산을 미술품 구입에 돌린 행위가 예산의 목적과 의회 통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반면 송영선 국장 등 답변측은 같은 자산취득비 내 목 변경이 가능하고 내부 절차도 거쳤다며 형식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예산 항목 변경의 적정성과 미술품 구입의 필요성, 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