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관외출장 중 광주 카드 결제"…김진철 "확인 필요"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의 관외출장 중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과 출장여비 식비 포함 상태에서의 추가 집행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관외 출장 중인데도 광주에서 사용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장이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시간대에 같은 날 광주에서 카드가 결제된 점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관외출장 여비에 식비가 포함돼 지급됐는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비 등이 추가 집행된 사례가 있다며 중복 지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책업무추진비 일부가 계좌이체로 처리됐는데 사용처 공개 내용이 비어 있는 이유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사용 내역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첫 번째 사례는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외 출장 중이라도 회의 후 귀청해 식사하는 경우 등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동일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됐다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장경비와 업무추진비 사용이 중복됐다면 잘못된 것이며, 자신이 규정을 잘 몰라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성학 혁신성장본부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과 장소가 겹친 사례는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관외출장의 경우 식비가 여비로 지급됐다면 업무추진비를 써서는 안 되지만 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청장이 관외 출장 중일 때 같은 시간대 광주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된 정황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강수훈 위원은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고, 답변 측은 일부 상황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제시된 사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출장여비에 식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를 함께 사용한 부분은 중복 집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