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자청 투자유치 출장자료 공방…서류 제출 요구 vs 구두 조율 관리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출장 관리와 외국인 정주여건 점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금요일 출장 관련 시정사항이 완료로 보고됐지만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요청 근거와 출장계획서, 협의 관련 보고서 등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는 만큼 유치원·초등학교 등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 교육청과의 논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이 실제로 차별화되고 있는지, 기존 입주기업 실태와 지원 수요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투자유치 출장 일정은 투자자 측과 전화나 카카오톡 등 구두 방식으로 조율돼 별도 서면 요청 서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교육청과 협의하며 해외 대학 유치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광주 경제자유구역에는 학교부지로 승인된 땅은 없으며, 향후 지정 신청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학 혁신성장본부장은 금요일 출장 역시 사전 계획 문서보다는 전화, 카카오톡, 지인 연계로 진행됐으며, 대신 출장 후 기업 방문 결과보고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금요일 출장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사전 승인 또는 협의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진철 청장과 김성학 본부장은 투자유치 출장 특성상 일정 협의가 전화나 카카오톡 등 구두로 이뤄져 별도 서면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장 관련 서류 제출 필요성과 실제 관리 방식 사이에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다만 외국인 학교 부지 미지정 등 다른 질의에 대한 설명에서는 큰 충돌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