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회관 예산 빠지자…광주시의회서 건립 의지 공방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시기 조정과 내년도 본예산 미반영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홍기월 위원은 노동인권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시점과 이후 착공 여부를 물으며, 착공을 앞두고 사업 시기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2019년부터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돼 부지 매입과 관련 절차까지 진행됐는데도 돌연 시기를 늦추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선8기에 노동인권회관 건립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인권회관이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마무리 단계지만 친환경 건축인증 절차로 준공기한이 12월 7일로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인권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 재정여건과 남구 도시첨단산단의 분양 및 입주 상황, 시설 활용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 시기를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일부 공간 기능이 겹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인권회관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성숙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준공 이후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홍기월 위원은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사업 시기를 늦추는 것은 사실상 건립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재정과 입지 여건을 고려한 연기일 뿐이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예산 미반영과 시기 조정을 의지 부족으로 볼 것인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