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상담 3개 센터 운영 놓고 통합론·분산론 맞서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 방식과 업무 분산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상담 방향과 업무 분할이 불분명해 시민들이 이곳저곳을 오가는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이면서 비정규직인 경우 상담 과정에서 책임 전가처럼 비칠 수 있다며 실제 운영 실태를 데이터로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 기능이 분산된 만큼 통폐합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노동정책관실이 광주형일자리와 GGM 관련 업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산된 업무 구조의 효율성도 따져 물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3개 센터가 각각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 상담은 공인노무사들이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다른 센터로 다시 보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담 뒤 만족도 설문 결과도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운영을 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통합론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가까운 거점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분산 운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폈다. GGM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 전반은 기반산업과가 맡고 노동정책관실은 사회적 임금과 공동복지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분산된 업무는 협업을 통해 통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노동 관련 3개 센터의 운영 방식이었다. 김용임 위원은 상담 창구가 나뉘어 시민 불편과 혼선이 생긴다며 통합 또는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센터별 전문성과 접근성을 고려하면 분산 운영이 더 효율적이며 실제 책임 떠넘기기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