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공단 사망사고 놓고 노동정책관 역할·안전 협의 강화 요구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공단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판단과 조직개편 후 노동정책관 역할, 안전 관련 자료공유·협의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하남공단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산업재해와 안전 관련 업무가 안전정책관실로 이관된 뒤 노동정책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 노동자 권익 보호에서 안전이 핵심인데도 관련 사고 현황 파악과 부서 간 협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자료공유와 협의 체계를 포함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안전 관련 업무가 8월 조직개편 이후 안전정책관실로 이관돼 이번 사안의 세부 현황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정책관실은 현재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지방노동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노동자 안전 문제도 더 깊이 살피고 안전정책관실과 협의와 정보공유, 협업을 강화해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