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인권회관 연기 놓고 필요성·정당성 공방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회관 추진 필요성과 잠정 연기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노동인권회관이 2019년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사업인데도 집행부가 필요성과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노동인권회관 계획이 백지화가 아닌 잠정연기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설이 특정 노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위한 회관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일부 기능이 겹치더라도 광주지역 노동자 수를 고려하면 노동인권회관이 불필요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중복과 재정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는 논리가 타당한지 지적했다. 또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반영되고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까지 진행된 사업을 구체적 계획 없이 미루는 것이 맞는지, 연기 과정에서 당시 합의 주체들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노동인권회관은 백지화가 아니라 연기된 것이며 특정 노동단체가 아닌 노동자 전체를 위한 공간이라고 답했다. 그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유사·중복 우려가 연기 원인 중 하나였고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면서도, 우선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집중한 뒤 수요와 남구 도시첨단산단 여건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고 연기와 관련한 별도 협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까지 진행된 사업을 협의 없이 잠정 연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김 정책관은 노동인권회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중복 우려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인권회관의 추진 필요성과 연기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