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지산IC 안전성·북부순환도로 1구간 점검 쟁점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산IC 설계변경과 안전성 문제, 북부순환도로 1구간의 설계변경과 기능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지산IC 진출로가 터널과의 짧은 이격거리 등으로 안전 우려가 컸는데도 설계변경이 강행된 경위와 자문위원회 회의록에서 반대·우려 의견이 빠진 경위를 따졌다. 또 해당 사업이 절차적으로 적정했는지,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폐쇄 판단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부순환도로 1구간도 교차로 증가와 설계속도 저하로 당초 광역교통망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회계감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교통위원회 운영, 경전선·달빛고속철도,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확대, 시민모니터링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도 요청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지산IC는 통상적인 우측 진출로가 아닌 좌측 진출로 개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 문제로 현재 유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주민설명회 민원과 이의제기 이후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쳐 보완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자문위원 의견은 결과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실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안전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개통 여부나 후속 조치는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하며, 북부순환도로 1구간 문제도 종합건설본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권양석 도로관리팀장은 북부순환도로는 도로과에서 설계한 뒤 종합건설본부로 이관했고, 2공구는 준공됐으며 1공구는 종합건설본부가 설계변경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민설명 과정에서 대안을 반영해 교차로가 추가됐고 그에 따라 통행속도 저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진호 광역교통과장은 경전선 용역은 순천 도심구간 문제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중지한 상태라며, 달빛고속철도와 함께 두 사업 모두 국토부 용역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