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 농기원 성과관리 부재 지적…박홍재 “관리체계 운영 중”

2023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농촌진흥청 R&D 예산 25% 삭감에 따른 전남 농업기술원의 대응과 연구·사업 성과의 총괄 관리 부재를 문제 삼았고,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도비 확보와 국비 추가 협의로 대응 중이며 개인·과제·연구소별 성과관리는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농촌진흥청 R&D 예산이 25% 삭감된 상황에서 전남 농업기술원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농기원 전체 연구·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진행 중인 과제들의 목표 대비 실적과 성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연구자나 연구소별 관리에 그치고 중앙 차원의 성과관리 파일조차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신품종·신기술 보급이 실제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 문서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기후 대응 사업계획과 연구관리·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R&D 예산 삭감에 대응해 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기재부, 국회와 두 가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삭감분이 지방 출연금 위주여서 신규 국비 R&D 확보는 쉽지 않다고 보고, 부족분은 도 차원의 예산 확보로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관리는 개인별, 과제별, 연구소별로 이뤄지고 있으며 연말 평가와 제출 절차도 있다고 말했고, 자료 미제출 경위는 다시 챙겨보겠다고 했다. 신품종 보급의 경제적 가치 분석과 시범사업의 농가소득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며, 이상기후 대응과 성과관리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영균 위원은 농기원의 연구·사업 성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조차 즉시 제출하지 못한 점이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반면 박홍재 원장은 각 연구소와 개인, 간부 단위의 성과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원장도 연말 성과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질의자는 연구소별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 차원의 체계적 문서화와 지표화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답변 측은 관리 체계는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료 미제출 문제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