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업기술원 예산 집행 지연·이월 확대 질의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과수연구소와 곤충잠업연구소의 미집행률, 연구개발 및 정보화 촉진과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의 낮은 집행률, 명시이월·사고이월 증가 배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과수연구소와 곤충잠업연구소의 미집행률이 높고 연구개발 및 정보화 촉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등 여러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물었다.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행정절차 지연을 줄여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업인 학습단체의 식비와 견학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 농업환경 변동조사 자료의 공개 필요성, 농산물안전분석실 확대와 예산 감액 사유,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와 자율주행 농기계 운영 실태도 함께 질의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과수연구소 이전과 꿀벌 증식장 사업 등은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집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및 정보화 촉진 사업과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도 시설공사와 방수공사 등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매년 집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기본설계와 본예산을 나눠 추진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행정절차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