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축산식품국 예산집행·불법농막·낙농대책 점검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축산식품국의 정원 결원 해소, 세입 부진, 예산집행률 저조와 불용액 과다 문제를 비롯해 불법 농막 단속,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어촌 민박 점검, 낙농가 지원과 학교 우유급식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정원 결원 해소, 세입 부진, 예산집행률 저조와 불용액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부서별 예산불용 평가와 사업 편성의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 불법 농막 단속 실적이 부족하다며 전 시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위원회 서면심의가 과도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면 심의 확대와 수당 지급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후속조치, 농어촌 민박의 기준 준수 여부 및 안전시설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끝으로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낙농가 생산비 절감 대책과 학교 우유급식 예산 확대 필요성도 함께 물었다.

강효석 국장은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결원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과 직급 상향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퇴직자까지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 부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직불제와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토양개량제 사업 등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아직 미수납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예산집행률과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된 사업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불법 농막 단속과 위원회 서면심의,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어촌 민박 점검, 낙농가 지원 및 학교 우유급식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각 실태를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