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영광 환경사업 집행 논란, COP 유치준비위 운영비도 도마에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구례군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사업과 영광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COP 유치준비위원회 운영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구례군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사업과 영광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따져 묻고, 구례군 사업이 왜 취소됐는지와 영광군 사업의 집행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COP 유치준비위원회 운영비가 정리추경에서 삭감될 예정인 배경과 이월 가능성도 질의했다.

안상현 국장은 구례군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능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돼 구례군이 취소했고, 이에 따라 환경부에 사업 취소를 통보한 뒤 국비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광군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은 회수·세척 체계 구축이 원활하지 않아 집행이 늦어졌지만 최근 장소가 확정돼 올해 안에 정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 유치준비위원회 운영비는 민간단체와의 논의 결과 올해 위원회 구성이 이르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 구성을 검토 중이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리추경 삭감과 이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