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목포 침수 원인·하수도 대책 집중 점검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목포 석현동 일대 침수 원인과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 빗물받이 관리, 악취 민원, 물이용부담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최근 목포 석현동 일대 침수의 원인을 집중호우와 배수·하수도 설계 부실, 빗물받이 용량 부족에서 찾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하수 범람 피해 자료, 빗물받이 청소 실태와 악취 민원 처리, 물이용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차이, 골프장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부담금 부과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한 확인과 독려도 요청했다.

안상현 국장은 침수 원인에 대해 지하로 빠져나가는 물과 쏟아지는 물의 양 차이가 컸고, 당시 설계가 극한호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빗물받이는 주민 자발적 청소와 시군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적이 미진하다고 밝혔다.

악취 민원은 현장 점검과 시료 채취 뒤 위반 시 과태료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은 3개 시군 7개소가 지정돼 있다고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시군 조례로 부과하는 제도이고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다르며, 골프장 지하수 사용은 통계상 크지 않지만 영세사업자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은 필요한 시군에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