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광주 건설안전·빈집 기준 따져…시, 부실공사 대책·산정 근거 설명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구조 개선, 2040 도시경관 계획의 스카이라인 반영, 빈집 1546호의 산정 기준과 발굴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반복된 배경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인력 구조 문제를 짚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실질적 방안을 물었다. 이어 2040 도시경관 계획에 강기정 시장의 스카이라인 관련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광주지역 빈집 1546호의 산정 기준과 조사 방식, 사각지대에 놓인 빈집 발굴 대책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학동참사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2022년 2월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실공사신고센터, 민관합동 품질기동반, 품질시험, 공동주택 품질자문단, 스마트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시스템, 긴급현장조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적 문제와 관련해 중앙에 11건의 제도개선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2040 도시경관 계획에는 시민제안서 내용과 특화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방향을 담아 도시 정체성과 스카이라인 회복 방안을 마련 중이며,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2019년 한국부동산원 전수조사에서 빈집 2281호를 판정했지만, 현재의 1546호는 2020년 종합계획 수립 당시 재개발구역 빈집, 무허가건축물, 농촌주택 등을 제외하고 시 예산으로 매입이나 리모델링, 주거환경 악화 방지 정비가 가능한 대상으로 추린 수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