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기본계획 2040 조율 미흡 지적…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검토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도시기본계획 2040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도시기본계획 2040의 추진 현황을 묻고, 장기 도시계획이 수립된 뒤 각 부서의 세부계획과 진행 상황이 충분히 공유·관리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30 계획에 담겼던 광주~혁신도시 간 BRT와 2040 계획의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상이 부서 간 조율 부족으로 혼선을 낳았다고 짚었다.

또 시민 주거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만족도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으로 점검 대상이 300세대 이상으로 좁혀진 배경을 따졌다. 김 위원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조례로 점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 혜택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광주도시기본계획 2040은 내년 초 완료 예정이며, 교통·환경·토지이용 등 10개 분야를 아우르는 상위계획으로서 각 실행부서가 개별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 계획에 포함됐던 광주~혁신도시 간 BRT는 2040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내용이 새로 담겼다며,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입주 전 입주자 대표와 자문단이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예산 문제는 있지만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조례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시가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왔으나 2021년 주택법 개정으로 법정 명칭이 품질점검단으로 바뀌고 관련 기준이 명시되면서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상 300세대 이상이 대상이어서 조례에 이를 반영했지만, 개정 이후 제외된 3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가장 현장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자체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현재는 자치구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점검단을 구성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