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주택공급 대응·2040 도시기본계획 점검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주거종합계획 2030에 따른 주택 수요·공급 전망 대응과 공공주택 확대, 2040 도시기본계획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광주광역시 도시주거종합계획 2030상 향후 10년 주택 수요·공급 전망과 최근 가구 분화, 주택보급률 변화로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짚으며 민간 주택공급 위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중형 평형 등 주거의 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의 장기 추진과 대규모 예산,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교통·토지이용 외 분야에도 단계별 세부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건축심의 기준 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남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2030 주거종합계획상 민간분양은 수요보다 공급이 약 8만3000호 많고 임대주택은 약 6000호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PF 문제로 재개발 17곳과 재건축 5곳 등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돼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에서도 상무지구 평생주택, KTX 부지, 첨단3지구 등 공급을 준비 중이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 확대와 질 개선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시민참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법정계획으로 PQ 적격심사 등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고, 다른 분야의 세부계획 보완과 스마트도시 실시계획, 각종 용역 결과보고서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주간 현장 점검 결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광주지역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기본계획은 광주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용역 대가는 국토개발 품셈에 따라 산정되며, 대규모 광역 단위 용역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전국 단위 주요 업체들이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