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택 과잉 속 공공임대 확대·건설단가 현실화 쟁점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주택 공급 과잉 상황 속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건설단가 현실화, 민간 주택공급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6.8% 수준으로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데도 자가를 마련하지 못한 40%가량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질 좋고 값싼 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과 형태로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를 낳는 낮은 건설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관리 방향과 공공주택 정책 보완 방안도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은 맞지만,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취약계층의 자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주택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가 낮게 책정돼 사업 물량 축소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단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우수 공공임대 사례의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2021~2022년 광주시 주택정책의 큰 방향은 과다한 민간 주택공급 물량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 확대였다며, 시장 변화에 대비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은 대규모 이전부지 등에 대한 사전협상제도에서는 도로·공원 같은 시설뿐 아니라 운영지침에 따라 현금 형태의 공공기여도 가능하며,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의 경우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