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산단 창고시설 허용 논란…규제 재검토와 물류단지 연계 해법 제기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그린산단 일대 창고시설 허가 요구와 현행 규제, 물류단지 조성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최근 빛그린산단의 분양률이 높아지면서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고시설 허가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현행 규제에 대한 판단과 함께 토지 활용 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계획관리지역 지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20년이 지나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국가산단 지정 추진과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빛그린산단 일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조례상 농업용 창고 외 창고시설이 불허돼 있으며, 해당 지역이 시 서측 초입부로 가로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 시 창고시설을 일부 포함할 수 있는 만큼, 산단 내부 개별 창고 허용보다는 시가 추진 중인 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해 해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은 빛그린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조성될 당시 관리기본계획에 창고시설이 반영되지 않았고, 관리계획 밖으로 창고 수요가 확산될 경우 미관 저해와 기반시설 부족, 난개발 및 주민 피해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대규모 물류단지를 계획해 문제를 푸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