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산사태·여수산단 감시체계 점검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산림소득 추진계획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여수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2024년 산림소득 추진계획과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의 지원 조건, 사업비 세부 내용과 집행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국비 확보와 민간위탁 방식, 충남 당진 사례를 물었고,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과 표지판 설치 실적, 벌채와 산사태의 연관성, 광물 채굴허가 업무까지 점검했다.

안상현 국장은 산림소득 관련 사업은 예산 반영 여부를 예산실과 협의하며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의 세부 응모조건은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대응 도시숲 등 사업비와 추진 현황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으며, 여수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분담금 확약이 마무리돼 오염 실태조사 용역비 26억 원을 확보했고, 충남 당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 국비 3억 원가량을 받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위탁은 국비가 확보될 경우 공모와 평가를 거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나 여수산단처럼 지원 근거가 없는 사례는 어렵다고 했고, 산사태 취약지역은 약 2270개소이며 표지판은 약 134개만 설치돼 있고 시장·군수의 설치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벌채는 산사태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허가 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으며, 광물 채굴허가는 에너지정책 부서 소관이고 자신들이 맡는 것은 토석채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