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기과 컨트롤타워 역할 놓고 조직 부담 논란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기후대기과의 기본계획 이행 컨트롤타워 역할과 탄소감축 업무 총괄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산림국, 특히 기후대기과가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조직적 부담이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수송·건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를 현 구조로 통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의 여러 실국이 함께 참여해야 해 총괄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대기과에는 탄소 감축을 직접 수행할 사업이 많지 않은 반면 관련 업무는 전 부서에 분산돼 있어, 환경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