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시민감사관 예산 불용·참여 감소 점검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예산 집행과 감사 참여 실적, 제도 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시민참여 열린 감사 운영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을 거론하며 시민감사관 운영이 소홀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2021년보다 2022년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관 인원이 줄어든 자료를 들어 참여도와 운영 관심이 모두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감사관 제도가 10기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옴부즈만 등 관련 조직까지 늘어나며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며, 실제 운영 가능한 범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창호 청렴기획팀장은 2020년 1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이 줄었지만, 올해는 워크숍을 열고 자치구 종합감사 등에 참여시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보다 자치구 종합감사 횟수가 줄었고 제출 자료가 9월까지 실적만 반영한 것이어서 수치가 적어 보일 수 있다며, 현재 남구 종합감사에는 시민감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전년 수준으로 맞추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감사관 제도는 전국 시·도와 기초단체에서 운영되는 핵심 제도라며, 지적 사항을 반영해 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도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해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