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평동 개발사업 감사·옴부즈만 고충 발굴 계획 점검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옴부즈만위원회의 자체 고충 발굴 계획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고충 사안을 발굴·조사할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될지 물었다. 또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정질의에서 촉구된 감사의 진행 상황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감사 지연에 따른 징계 시효와 증거 확보 문제를 우려하며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지산IC 좌측진출로 설계변경 등 다른 감사 요구 사안의 일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창호 청렴기획팀장은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감사 시점은 소송 결과와 그 영향 여부를 보며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 시효와 관련한 문제는 감안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감사 개시 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차기 정기감사 대상이고 지산IC 좌측진출로 설계변경 등 다른 요구 사항도 연간감사계획, 유관기관 감사 일정, 인력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승규 상임행정옴부즈만은 2022년 1월 발족 이후 현재까지 11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연말정산 환급방식 개선 민원처리계획 등을 포함해 3건은 자체 발굴하거나 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