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자치경찰 연구용역 공유 누락에 성과 활용 질의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사전 공유 누락 경위와 결과물 제출, 제도 보완 및 치안 전략 마련 성과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돼 10월 13일 최종보고회까지 열렸는데도, 의회에 사전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또 최종 성과물이 나온 만큼 위원들에게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연구용역이 제도적 한계 보완과 광주형 치안 전략 마련이라는 목표에 맞는 구체적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최종보고회 당시 본회의장 시정질의가 있어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미리 판단해 별도로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그는 연구용역 결과물은 10월 말 납품받아 확보해 둔 상태이며 곧 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가 선례가 적어 방향과 목표 설정이 중요했던 만큼 이번 연구가 향후 시책 발굴과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과 시경 자치경찰 담당자들과 함께 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시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에게도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