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필요성 제기…재원 한계 지적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준비와 재원 마련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기후위기대응 기본조례에 따라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례상 임의규정이더라도 관련 예산과 사업 재설계가 필요한 만큼 기금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조례와 법에 관련 근거는 있지만, 정부 기후기금도 기존 예산에 기금 명목을 붙인 수준이어서 별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 기금을 조성하려면 출연과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필요한데 현재 환경 분야에는 그런 구조가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별도 기금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